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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5 22:37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될라





2011년 9월25일.

9월24일자 중앙일보 19면 기사에 부산-김해 경전철 관련 기사가 나왔다. 내용은 역시나 '이러다 경전철이 재앙철 된다'는 것.

9월17일 정식 개통했는데 22일까지 하루 평균 탑승객이 1992년 예측치인 17만 6358명의 17.7%밖에 안되는 3만 1200명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 연간수입이 120억원 가량인데,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수입액은 888억원이었다. 올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률(MRG)이 76%니까 쉽게 말해 차액 550억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6대 4 비율로 민간사업자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 한다.    



이 문제가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예전부터 개통시 막대한 적자를 우려하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건설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 브레이크는 없다. 엑셀만 밟은 뿐이다. 문제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신경을 안쓴다는 것.





2010년 6월22일 수정

100人닷컴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낭비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내년 4월에 개통한다는데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해마다 300억씩 30년간 민자 사업자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수도 있다는군요. 이렇게 되면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 같답니다. (http://www.100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이 기사를 보고 예전에 썼던 기사가 생각나서 뒤져보니 2006년 7월에 쓴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 먹는 하마 되나>란 기사가 있군요. 당시에 제기했던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썼던 기사를 글자체와 크기 조정하고 사업조감도 사진 붙여서 다시 올려 놓습니다.

이승환 노래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란 가사가 있지요. 왜 예산낭비 예감은 틀린 적이 없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③ 노무현이 고향에 주는 마지막 선물?
예산 7742억원에서 1조1천억원까지 불어나
2006/7/12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 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시민의신문>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7월 14일 오후 2시~5시에 <시민의신문>에서 열리며 시민운동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강의 순서는 강사 사정으로 인해 달라질 수 있다.) /편집자주

△1강: 예산과 결산
△2강: 지방재정 이해와 과제
☞ △3강: 중앙재정 이해와 과제
△4강: 예산감시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갑자기 늘거나 줄어드는 사업이 있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관계부처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업은 다시 살펴야 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이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사업이 있다.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예산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 요구액 480억원이 그것이다. 신규사업이 아닌데도 신규사업이라고 적어놓은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3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부산~김해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2년 국무회의에서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원래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7천742억원(2000년 1월 불변가격 기준, 민간투자 4천819억원, 정부 1천461억원, 부산·김해시 각 731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시에서 김해시까지 23.5km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당초 이 사업은 2004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공동사용 합의사항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지연되면서 실시계획 기한이 연장되었고 사업시행자의 차량시스템 변경승인 신청과 이에 대한 평가작업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다. 게다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 전액(276억7700만원)이 불용됐고 2005년도 예산액 308억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감사원이 지난해(2005년) 5월 국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교통수요 과다예측, 재정부담 과다, 도시미관 저해 등 문제가 있다”면서도 “교통개선 효과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할 때 경전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건교부는 지난 1월 19일 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부산김해경전철(주),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부산시, 김해시 등은 2월 15일 기공식을 열었다. 4월 21일 착공을 시작했고 현재 지장물 철거와 착공전사전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착공은 다음달에야 가능하며 201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에 역사 2곳 추가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예산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구 자본 부산-김해 경전철(주) 관리팀장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사업비는 9천500억원 가량이며 경상비는 1조400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해신문’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김해공항 뒤 서부산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역과 강서구 득두마을을 잇는 역사 등 2개 역사 추가를 추진중이고 사상역을 지하로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원래 경전철은 김해 11곳, 부산 7곳 등 18개 역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럴 경우 역사는 2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역사를 추가하면 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구 팀장은 “역사 2곳을 새로 짓는 비용 추정치는 361억원(2006년 3월 기준)”이라며 “그 액수를 추가했을 때 경전철 추가 경상가는 1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경전철 노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해 삼계동 차량기지를 출발하는 경전철은 부산시 대저역에서 부산지하철 3호선과 만난다. 굳이 경전철이 필요하다면 대저역까지만 연결하면 될텐데도 경전철 노선은 공항역-강변역-사상역까지 이어진다.

대 저역은 김해시 경계에서 4km 거리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교통수요 과다예측을 지적했지만 그나마도 그 후 개통되는 대저역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대저역 개통이라는 요인을 고려한다면 ‘교통수요 과다예측’에서 그치지 않을 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고비용 고부담 저효율’

또 하나 문제는 부산~김제 경전철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BTO방식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정 전문위원은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민간투자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혈세를 과도하게 민간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사업추진에 몰두한 나머지 진정한 효율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이 수입을 내지 못하고 공공기관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도 몇몇 민자사업이 ‘고비용 고부담 저효율’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결국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겁니다.”

내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해이다. 그의 고향은 경남 김해시다. 정 전문위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여론을 의식하다가 임기 말에는 대규모 건설공사가 호남에 몰렸다”며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이 ‘퇴임전 고향에 내려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6년 7월 15일자 시민의신문 제 658호 12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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