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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6:36

법인세 인하가 대세? 미국은 한국보다 거의 두 배



정부와 여당이 지난 97일 당정협의를 거쳐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돼 있었다. 정권 초기에 25%에서 22%로 낮췄던 것을 생각하면 부자감세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법인세를 인하했으면 가카가 오매불망 걱정하시는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이 될지 끔찍하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http://www.fki.or.kr/FkiAct/Promotion/Comment/View.aspx?content_id=b6ed264e-fa7f-4daf-af46-93817bb874b5&cPage=1&search_type=0&search_keyword=)

이에 대해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에서 지난 9일 한 보고서를 냈는데 바로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일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인하 추세가 세계적 현상인건 맞다. 하지만 전경련이 결코 말하지 않을 진실이 숨어있다. 바로 OECD 32개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높은 순서대로 따지자면 한국은 21위라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좋아하는 한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스탠더드로 삼는 미국은 어떨까. OECD에서 법인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39.21%. 한국보다도 무려 17.21% 포인트나 높은데 감세계획이 예정대로 됐다면 그 차이가 거의 두 배나 되는 셈이다. 세금폭탄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재벌기업들의 논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셈이다.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39.54%)이라고 한다.

새사연은 여기에 더해 매우 중요한 점도 짚고 있다. 바로 한국은 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가 많아서 법인세율에 허수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조세감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두환 정권 때 임시로 도입한 건데 지금도 여전히 임시로 시행하고 있다. 30년 가까이 해마다 임시로 세금을 깍아주는건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2009/11/30 - 독일법원 판결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생각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9,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새사연은 법인세를 2008년의 25%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약 63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카가 강조하시는 재정건전성 달성을 위해 적극 검토해볼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Trackback 0 Comment 3
  1. 열린마음 2011.11.12 06:5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있는 넘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치국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김세명 2011.12.05 07:2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미국 법인세율이 높은건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저소득층에 전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이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세금을 법인단계에서 높은세율로 과세하면 주주구성원중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세율이 동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법인단계의 과세를 낮추고 배당단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하려는 것 입니다

  3. 맞는말이긴한데 2011.12.22 07:0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자피 법인이 배당하면( 복잡한거 다생략하고 )가난한사람은 14퍼센트 부자는 35퍼센트 맞을텐데.
    그리고 법인세따위 소비자가 결국 다 부담함 기업이 갑이다보니..
    부가가치세 덕분에 법인세 낮은거임
    임시투자공제는 삼성이 연구개발(설비)에 그만큼 투자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거죠
    낮을수록 휼룡한 기업이죠
    세법을 악용해 전환사채로 상속한 짓은 진짜개쌔끼지만요
    세계화시대에 각 나라정부들은 표면상 구라를 남발하면서 사실상 묵시적으로 간접적이게 자국산업보호, 외국산업배척하려 노력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또한 그렇죠 자국 기업에게 경쟁력을 주는거죠
    설비를 구입한만큼 기업은 배당을포기하죠..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규모대비로 한다면 혜택은 비슷합니다.삼성이 많이 해먹는건 맞지만요
    자국의 경제만 봤을때 님의 말은 맞습니다.. 당장폐지해야맞지만
    국외 거대자본세력과 각 나라, 국내 여러이해관계자, 정책후 파생효과 등등 고려해보면 생각해보면 모ㅡ겠네요
    에프티에이 정착전에 임시투자세액에 임시를 빼서 고정시켜버리는게 좋을수도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