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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07:17

유로 단일통화 넘어 단일 재정정책 고민중



지금은 관광지가 된 독일 베를린 체크포인트찰리. 베를린장벽을 사이에 두고 왕래를 위해 미군이 관할하던 곳이다. 독일 통일이 당시엔 난망한 일이었던 것처럼 유로 단일통화도 당시엔 '되겠어?'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럽은 유럽 단일재정과 단일정부 구상까지 논의하고 있다.

 지난 18개월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해결이 지지부진하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5(현지시간) 보도했다. 바로 조세권과 채권발행, 예산편성권과 세출권까지 아우르는 단일 재정당국 설립론이다. 이는 장기적으론 유로존 17개 회원국을 미국과 유사한 유럽합중국 형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까지 담고 있다.



   유럽 차원의 단일 재무당국 구상이 나오는 배경에는 통화(유로화)는 하나로 묶여있지만 재정은 제각각 운영하고 국채도 따로 발행하는 현행 유로존 시스템의 태생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제기된 유로채권도 유로화를 쓰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자는 맥락이지만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을 것을 우려하는 독일의 반대로 몇 개월째 표류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럽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재무부처럼 단일 재무당국이 존재했다면 지난해 그리스에서 발생한 위기는 초기 진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물러나는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5일 연설에서 위기를 통해 단일 통화와 함께 강한 경제 지배구조가 유로존에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단일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안토니오 보저스 국제통화기금(IMF) 유럽 담당 이사도 위기를 극복하길 원한다면 더 느슨한 유럽이 아니라 더 강한 유럽이 지금 바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지난 4일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현 위기는 공통의 재정·경제·사회 정책이 없는 단일 통화권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유럽연합이 공동통화 수준을 넘어 유럽합중국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각주:1]

 

유럽 단일재정은 그 자체로 유럽 단일정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는 곧 유럽 단일재정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뉴욕타임스도 꼬집었듯이 유럽은 결코 서둘르지 않는다.”는 것도 밖에서 보기엔 답답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뉴욕타임스는 단일재정을 위해서는 먼저 유로 단일통화를 규정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자신들이 낸 세금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빚더미에 오른 국가들을 구제하는 데 쓰인다며 불만스러워 하는 독일 등 일부 국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추가: 11.09.07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차기 총재는 지난 5일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 주최로 파리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해 “(유럽연합의) 경제 및 정치 통합을 보강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즉각 결단하지 않으면 시장 붕괴라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europe/0,1518,784357,00.html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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