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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6 07:44

미국 주정부, 세수확대위해 온라인도박 합법화까지 노린다

 

 

  미국 주정부가 경쟁적으로 복권사업을 시작한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능을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면서 연방보조금을 대대적으로 축소개편하자 고질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된 1980년대 이후부터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까지 겹치자 이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까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기득권층의 반발에 밀려 소득세 등 직접세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당장 손쉽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꼼수라고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현금 부족에 시달리는 워싱턴DC 시정부가 연말까지 스타벅스와 선술집, 집안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고 포커나 블랙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14(현지시간) 보도했다.

워싱턴 복권당국 책임자인 버디 루가우는 세수가 연간 9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워싱턴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http://www.nytimes.com/2011/08/14/business/states-study-online-gambling-to-bring-needed-revenue.html?_r=1&scp=2&sq=gambling&st=cse

 

미국 재정적자 상위 20개 주정부(2011회계연도 기준). 출처: 국제금융센터


 워싱턴DC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돈을 긁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워싱턴DC만 그런 꿈을 꾸는건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나 매사추세츠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중이다. 연방정부도 지난해 온라인도박 합법화를 추진하다 실패한 적이 있다. 올해 초 뉴저지에선 법안이 주의회까지 통과했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입확대 앞에선 온라인 복권도 예외가 아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은 이미 2005년부터 온라인 복권을 합법화했고 일리노이도 2년 전부터 같은 정책을 시행중이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존 Cullterton은 이를 통해 2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도박이나 복권에 과세하는 것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간접세 비중이 높아지면 세금의 핵심 역할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 특히 도박이나 복권은 소비자가 대체로 저소득층인데다 중독문제도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들은 세수확대를 명분으로 삼는다.


휘티어로스쿨 넬슨 로즈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주 정부들은 심각한 경기침체 이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금 그들은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카지노와 로또 세입조차 감소하면서 주정부들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미국 기득권층은 이런 와중에도 소득세 인상은 결코 안된다는 '원칙'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자유'의 댓가는 결코 작지 않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엇보다도 도박 중독과 개인파산 증가 등 부작용을 이유로 온라인 도박을 반대하는 법무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온라인 도박이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도박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연방 통신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이다.


해리 리드(민주당·네바다)와 존 카일(공화당·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달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10여개 주 정부가 합법화를 추진하는데, 그들은 법무부의 침묵을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며 분명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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