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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8 17:06

범죄 노출되는 재외국민 갈수록 증가

 


해외에서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 범죄에 노출되는 재외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063191건이었던 재외국민 대상 범죄 건수는 20073484, 20083546, 20093572, 201037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올 들어서는 6월까지 벌써 2116건이나 발생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8.45%나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외교통상부로부터 단독 입수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2006~20116)’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납치,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강간 사건이 5건에서 29건으로 480%나 급증했다. 지난 4(현지시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 같은 살인사건도 2006년에는 41건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60건으로 46.3% 늘었다.

절도사건도 20061107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35.7%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1161건이나 발생했다. 납치·감금은 200685건에서 지난해 121건으로 42.3% 늘었으며 사기 사건은 같은 기간 162건에서 314건으로 93.8% 증가했다.

 재외국민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성()과 관련된 범죄는 증가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200612건에서 201020건으로 66.7% 증가했다. 성매매도 200623건에서 30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마약 사건은 200648건에서 201067건으로 39.6% 증가했다.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마약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살인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미국은 200613, 200710, 20089건으로 3년 연속 살인사건 최다 발생국가였으며 이어 2009년과 2010년엔 일본이 14건과 12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중남미와 필리핀의 살인 사건 증가세가 눈에 띈다. 필리핀의 경우 2006년엔 재외국민 살해사건이 4건에 그쳤지만 2007년에 8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엔 각각 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2건으로 일본과 함께 재외국민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중남미에서는 살인 36, 강도 152, 절도 122건 등 강력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멕시코에서도 2009년과 2010년에 살인사건이 두 건씩 발생했다.

 가장 많은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국가별 범죄 유형 차이도 눈에 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추방된 경우가 무려 1150건이나 됐다. 이는 미국 652건과 중국 329건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불법체류 혐의로 사법당국에 기소된 경우도 일본 1664건으로 미국 288, 중국 316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중국은 폭행·상해와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에서 단일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급증하는 경제관계를 반영하듯 사기사건도 371건으로 6건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해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강도사건은 97, 절도사건은 321, 납치·감금은 452, 폭행·상해는 765건이나 되는 등 중국에서 강력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행방불방 등도 수백건에 이른다.


연도

범죄피해

살인

강도

절도

강간.강제추행

납치.감금

폭행.상해

사기

안전사고사망

행방불명

교통사고

기타

소계

절도

분실

강간

강제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횡령

배임

공갈

자연재해

교통사고

선박사고

비행기사고

기타

실종

소재파악

2006

41

273

1107

 

5

 

85

 

 

 

162

 

 

 

 

641

3191

1

129

81

165

36

791

3,484

2007

52

154

1,017

480

9

8

47

41

179

73

172

4

0

0

7

35

3

1

129

81

165

36

791

3,484

2008

45

216

1,035

359

8

14

58

87

210

72

247

7

0

2

13

28

11

1

87

82

210

169

585

3,546

2009

70

165

868

456

17

14

65

90

231

60

326

7

1

2

15

23

4

2

109

83

240

177

547

3,572

2010

60

183

1,045

458

13

16

44

77

202

54

295

16

0

3

41

16

3

0

146

60

352

178

518

3,780

2011.6

13

82

581

580

3

5

27

41

90

47

94

8

0

0

18

7

1

0

33

19

161

100

206

2,116

 미국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88만명이나 되지만 통계로 잡힌 범죄 피해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56개월 동안 강도 37, 강간·강제추행 4, 사기 41건에 불과하다. 다만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26개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범죄 관련 통계 작업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외국민이 가해자인 범죄는 대체로 줄고 있는 추세였다. 살인사건은 200691건이었지만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15건에 그쳤다. 강도사건도 2006133건에서 지난해에는 6건이었고, 사기사건도 130건에서 35건으로 줄었다. 전체 사건 건수도 2179건에서 지난해에는 1452건으로 줄었으며 올 들어 6월까지는 61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강석희 과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해외 사건사고 현황은 각 공관에 접수된 사건사고를 기준으로 공관별로 ‘e-consul’ 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통계를 낸다. 신고 접수가 많거나 적은 것에 따라 실제 사건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교부도 1년에 한번씩 지역별 담당영사들이 회의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예방과 대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강력범죄의 경우는 중남미, 필리핀 등 특정 지역에 쏠려 있다. 우범지역을 피하거나 밤에 혼자 다니지 않는 등 본인의 안전의식도 범죄 피해를 막는데 중요하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증가세도 문제지만 재외국민 수가 꾸준히 늘면서 재외공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안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령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는 200667, 200750, 200862, 200986, 201063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6월까지 42건이나 발생했다. 자살 사건도 2007년과 20083건과 8건에 그쳤지만 200992, 2010년에는 136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도 벌써 6월까지 60건의 자살사건이 접수됐다.

 현재 외교인력은 2189명으로 재외공관당 외교인력이 13.1명에 불과하다. 국내총생산(GDP) 상위 16개국 가운데 가장 적다. 41개 대사관이 평균 4명씩도 안 되는 외교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나마 22곳은 2개국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제대로 된 영사업무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07/25 - 동네북 외교통상부를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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