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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 17:38

복지논쟁 핵심은? '우린 어떤 나라에서 살길 원하는가'



2008
년 본격적으로 세계를 휩쓴 전세계 금융위기. 하지만 그 전조는 2007년부터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은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조세수입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이 꽤 눈여결볼만한 자료를 올려놓아서 소개한다.

2007년 이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많은 줄어든 곳은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다. 각각 6.5% 포인트 줄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이 눈에 띈다. 3.9% 포인트 감소했다. 아이슬란드와 스페인이 거품경제에 편승했다 상당히 곤란에 처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하면 위기의 근원지인 미국이 받은 타격을 짐작할 수 있다.


GDP
대비 조세비중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은 33.7%. 선진국 가운데 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이다. 24%밖에 안된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덴마크는 48.2%나 된다.

최근 무상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복지를 비판하는 쪽에선 복지정책하면 세금 왕창 늘어난다는 선전을 일삼는다. 십중팔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맞는 말이겠지만, 그들의 선전을 접하는 우리같은 사람한텐 세금 왕창 늘려도 어차피 큰 차이는 없게 돼 있다. 왕창 늘어날 세금인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부자일수록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신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을수록 혜택이 늘어나게 돼 있다. ('감세'를 할 경우 정확히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자감세'란 말이 나오는거다.)

온갖 잡다한 비난들을 걷어치우고 나서 핵심만 추려보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논쟁의 핵심은 이거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세금 더 내더라도 짤릴 걱정 병들 걱정 사교육 걱정 없는 공동체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세금 덜 내고 오로지 내 힘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전자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 이것저것 세금으로 내는대신 병원비 걱정이 없다. 후자는 월급의 반의 반만 세금으로 내는 대신 병나서 패가망신하지 않으려면 월급의 반의 반 정도는 민간보험에 내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곧 미국에 가는 아는 사람 얘기로는 민간의료보험료로 100만원은 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월급의 반의 반이라고 해도 큰 과장은 아니리라.)

전자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의무급식 혜택과 공공보육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후자는 자동차회사와 석유회사 이익을 위해 대중교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자가용이 필수이고, 패스트푸드가 도시와 학교와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점령한 바람에 햄버거와 콜라 말고는 먹을 만한 게 별로 없다.

Trackback 0 Comment 2
  1. BlogIcon 엔트로피 2011.01.23 22:5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선택권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은 가진자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2. a 2011.02.23 01: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가진자의 논리로 움직인다는 가정이 놓여지면, 글쓴이님이 말한것중 전자의 경우로 간다해도 걷혀간 세금은 가진자의 논리로 가진자의것으로 다시환원되는것 아닌가요 ?
    환원이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