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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00:00

국가해체 앞으로 한걸음 더 다가선 벨기에

지난 13일(현지시간) 실시된 벨기에 총선에서 북부 플랑드르 지역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는 ‘새 플랑드르 연대’(NVA)가 연방하원 150개 의석 중 27개 의석을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차지했다.

플랑드르 지역에서 29.1%를 득표한 NVA에 이어 더 강경하게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극우파 플랑드르이익당(VB)이 12.5%를 득표해 연방하원에서 12석을 차지하는 등 분리독립파가 약진했다. 

이로써 다른 언어와 경제력 격차, 남북 지역갈등이 중첩되면서 위협받아 온 벨기에의 국가적 통합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AFP통신은 “NVA가 정치적 지각 변동에 불을 당겼다.”고 표현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벨기에 선거방식을 알아야 한다. 벨기에에선 북부 플랑드르 지역(인구 650만명) 유권자는 플랑드르 정당에만, 남부 왈롱 지역(인구 400만명) 유권자는 왈롱 정당에만 투표하며 수도 브뤼셀과 인근 지역의 브뤼셀-알레-빌보르데(BHV)에서만 양측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결과에 따라 인구비례로 플랑드르에 79석, 왈롱에 49석, BHV에 22석을 분배해 연방하원의회를 구성한다.

벨기에는 플랑드르는 상공업이 발달했고 왈롱은 농업과 광산업이 발달했다. 북부는 잘살고 남부는 상대적으로 못산다. 벨기에는 뿌리깊은 남북 차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를 바꿔왔다. 1970년 이후 네 차례 개헌을 해서 지방자치를 확대했다. 북부에선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정당들이 있지만 남부에선 상황이 다르다.

벨기에에는 전국정당이 없다. 때문에 벨기에 연방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려면 두 언어권 지역의 정당 4개 이상이 연합해야 한다. 다시 말해 NVA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당장 분리독립 문제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NVA는 일단 지역정부 자치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벨기에의 구심력은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

전례에 비춰보면 연정구성 협상이 수개월 지속되고 그동안 정국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높다. 연정구성이 늦어질 경우에는 총리도 없는 상태에서 다음달부터 유럽연합 순번 의장국을 맡아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BBC방송은 분리주의 정당이 약진한 데는 경제문제와 재정문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벨기에의 의정활동 대부분은 언어문제와 공공자원 배분을 둘러싼 쓰디쓴 토론으로 점철된다.”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정부가 상대적으로 빈곤한 왈롱 지방에 보조금을 내려보내는 것을 오랫동안 불만스러워했다.”고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벨기에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9%로 일본(192%), 싱가포르(118%), 이탈리아(115%), 그리스(113%)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AFP통신은 디디에 레앵데 벨기에 재무장관이 “벨기에는 현재 매우 심각한 헌정위기와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플랑드르와 왈롱 두 지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바르트 데 베베르 NVA 대표는 “언어권 분할은 국가의 끝이 아니라 발전”이라면서도 연방하원 제2당이 된 프랑스어권 PS를 향해 “변화를 이끌고자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플랑드르 유권자 30%한테서 지지를 받았다. 나머지 70%가 우리 정책을 지지하지 않았음을 유념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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