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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8:04

유럽연합 재정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박차

그리스·포르투갈 등 일부 회원국 재정위기로 홍역을 치른 (혹은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1조달러(약 1110조원)의 기금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동시에 회원국 예산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상호 검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무장관들은 7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7500억유로에 달하는 안정화기금조성에 최종 합의했죠. 재무장관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정례 재무장관회의에서 시장대출을 통해 4400억유로, EU 예산에서 600억유로 등 모두 5000억유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안정화기금에 2500억유로를 출연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를 뺀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강력한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폴란드와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국은 아니지만 기금운용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유로존은 사실 지난달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원칙과 대체적인 ‘얼개’를 짰습니다. 그동안 기술적 세부사항을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것이지요.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안정화기금을 운용할 특수목적법인을 룩셈부르크에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열린 EU 위기관리·재정안정 태스크포스에서는 EU 회원국들이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EU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회원국끼리 재정상황을 교차 감독하는 시스템인 셈인데요. 개인적으로 보기엔 '유럽합중국'으로 가는 또 한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이 회의를 주재한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주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듯 “예산안의 총 세출·세입규모와 그 토대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거시적 항목만 확인,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요.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동유럽 발트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를 새로운 유로 통화동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융커 총리는 “에스토니아는 내년 새해 첫날부터 17번째 유로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존의 세확장은 지난 7일 유로화 가치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유로당 1.19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등 대외적으로 유로화 평가절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까닭에 눈길을 끕니다.

영미권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유로화는 원래 문제가 많았어'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꾸준히 외연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화 '위기'와 '위기론'도 따지고 보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위기'와 '위기설' 당시 영미권언론 보도와 거의 차이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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