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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0:58

경기침체도 국방예산증가는 못 막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몸살을 앓는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지난해 군비지출을 꾸준히 늘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부 유럽 등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는 분명히 국방예산이 줄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강국들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서 국방예산이 적잖이 늘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예산 지출액은 모두 1조 5310억달러(약 1830조원)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군비지출액을 2000년과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경기침체 때문에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9%였던 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지난해 6610억달러를 지출해 전세계 국방예산의 43%를 차지하며 어느 국가도 넘볼 수 없는 1위 자리를 지켰다. 전세계 군사비 지출 상위 2위부터 10위 국가의 군사비를 모두 합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비보다 2000억달러 가까이 적을 정도로 압도적이다.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지출 증가액의 54%도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이 전세계 군비지출액의 6.6%인 100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639억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영국, 러시아,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탈리아 등도 최상위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무기수출 분야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각각 30%와 23%를 차지해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그리스, 한국이 꼽혔다.

 핵무기는 2008년보다 300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서 탄두 8100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날렵한 몸매를 뽐내는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 한대 가격이 1억 7770만달러란다. 정말 억소리 난다. 이 전투기 한 대 가격이면 일부 인사들이 대북 퍼주기라고 우기는 대북무상지원을 1년 내내 하고도 돈이 남는다.



 

Trackback 3 Comment 3
  1. BlogIcon zzz 2013.05.27 21:4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당연한거 아닌가

    저쪽 아시아에서는 자기잡을라고 중국이 버티고있고 자기가 잡았던 패권을 가져가고있고

    러시아는 미국하는것마다 반대하면서 미국을 위협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막상 국방예산은 줄이고 미국에는 없는 여성부에다가 넣고있으니.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3.05.28 04:05 신고 address edit & del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성부 예산이 몇조원은 되는줄 알겠군요. ^^

      201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규모는 4801억원이구요. 그 중 노인과 청소년 부문에 1685억원을 씁니다.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에 1988억, 여성 아동폭력예방과 보호지원에 283억 등이지요. zzz님이 말하는 '여성' 관련 예산이라면 성평등정책 기반강화 233억원,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372억원 정도가 있겠군요. 이걸로는 전투기나 제대로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3.05.28 04:22 신고 address edit & del

      국방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건 근거가 뭔가요? 국방예산이 줄어든 적이라도 있었나요?

      노무현정부 5년간 평균 국방예산증가율 8.8%
      이명박정부 5년간 평균 국방예산증가율 5.2%

      1997년에 국방예산이 13조 7865억원 규모였습니다. 2013년 현재 34조 3443억원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증가했죠. 너무 많이 증가해서 문제 아닌가요?

      혹시 올해 1월 일부 신문이 문제제기했던 국방예산 삭감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서 사업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2898억원을 삭감하긴 했지요. 그래도 전년 대비 국방예산은 4% 가량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