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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3:07

대북제재는 반드시 실패한다

작년에 미국 국무부장관을 역임했던 헨리 키신저와 북한의 한 당국자가 만났다. 북한 당국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구상과 전망에 동의를 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이 동맹을 맺어 중국을 견제하면 어떻겠느냐.”

10월 7일 대학원 수업시간에 들은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 찰스 암스트롱의 강연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수업이 끝날 때 그를 초청한 교수에게 뭔가 얘기했고 한참을 웃던 그 교수가 짐을 챙기는 학생들에게 방금 들은 얘길 해줬다. 암스트롱은 이렇게 결론내린다. “북한은 자국에 이득만 된다면 동맹도 바꿀 수 있다.”

위 일화는 2008년 10월9일 썼던 글의 일부이다. 당시만 해도 약간은 냉소적으로 약간은 농담처럼 썼는데 요즘은 전혀 농담할 기분 안나는 국면으로 악화돼 버렸다. 실용외교도 다 같은 실용외교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요즘이다.(실용외교? 북한 사례와 이명박 사례)

단언컨데,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라면 실패한다. 북한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품에 꼬~옥 안길테니 한국한테 굴복할 이유가 없다.

대북제재의 목표가 북한을 굶겨죽이는 것이라 해도 역시 실패한다. 북한은 중국 품에 꼬~옥 안겨서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럼 개성공단도 필요없다.

대북제제의 목표가 북한에게 대포알을 왕창 먹이는 것이라면 그 역시 실패한다. 당장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아프가니스탄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 한반도에서 전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더구나 미국이 뭐하러 (북한과 상호방위조약 맺고 있는) 중국과 전쟁하겠나.

대북제재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데 대북제재는 북한을 중국 품에 꼬~옥 안기게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이 북한을 동북4성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판에 대북제재는 그런 흐름에 가속도만 줄 뿐이다. (대북제재?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만들게 될 것)

대북제재는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몰고 온다. 전쟁 날 지 모르는 나라와 파업 자주 하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투자하는데 매력적일까.

결국 이런거다. 한미동맹만 금과옥조로 여기고 동북아 정세를 놓치면 한국은 백년만년 한미동맹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 채소가게가 무척이나 불친절하고 비싼데다 신선하지도 않은데도 그 가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게인줄 알고 채소를 사는 소비자같은 신세가 되는거다.

하긴 통일해서 중국과 수천킬로미터짜리 국경선 마주보는것 보다는 중국과 155마일짜리 국경선만 하면 좋지 않냐고 우긴다면야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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