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10.03.01 13:21

[예산브리핑]문화예산도 하드웨어 편향

며칠 동안 신문을 뒤져도 예산 관련 뉴스가 없어 내심 답답했다. [예산브리핑]을 기다리시는 독자들은 요 며칠간 ‘자작나무 게을러졌네’라며 흉보셨을지 모르지만 정말이지 예산관련 뉴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원래 예산감시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기간은 ‘농한기’로 통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란다.

서울신문은 3월1일자 9면에 <문화산업지원 기술․SOC 편중…인재 육성이 빠졌다>란 기사를 냈다. ‘2010문화기술 R&D시행계획’을 분석한 기사다. 기사의 핵심은 “정부가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국내외 연계 창의인재양성 등에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7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창의인재 양성 사업은 고작 34억원 투자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갈까. 결국 기술개발에 들어가는거다. 농업예산 절반이 건설예산이라는 분석을 전에 한 적이 있는데 문화예산도 결국 똑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은 3월1일자 14면에선 <기초장애연금법 空約되나>란 기사도 썼는데 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장애연금법 7월 시행이 법사위와 기재부 반대로 불투명해졌다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눈길을 끈다. 예산증가 우려 때문이란다.

기재부는 이토록 예산증가에 예민하면서 어떻게 4대강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도 안했을까...기초장애연금법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데 말이다

조선일보(10면)는 <호화청사 관리비 옛 청사의 3배>라고 보도했다. 으리으리한 건물 짓다보니 관리비도 많이 들겠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세번째로 도전한다고 한다. 한겨레는 <경기교육청 무상급식 3번째 도전>이라는 기사를 11면에 냈다. 한국에서 복지예산의 패러다임을 '적선'에서 '보편적 권리'로 바꾸는 혁명을 진행중인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존경과 건투를 빈다.

한국일보는 지역면(15면)에 <농민단체 국가보조금은 쌈짓돈>이라고 청주지검발로 썼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Trackback 2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