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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2 17:16

[예산브리핑]무상급식은 '포퓰리즘'과 '야당당론'일 뿐?

2월 20일자(토)와 22일자(월) 신문에 나온 예산기사도 역시 핵심은 무상급식으로 이어진다. 먼저 그동안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자.

경향신문이 2월16일자 1면에 보도하고 이어 다음날 두 면을 털어 기획기사를 냈다. 19일자에는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크게 싣는 등 무상급식 쟁점을 주도하고 있다. 20일자에도 한나라당의 태도를 지적하는 기사가 눈에 보인다. 한겨레는 18일 1면과 6면에 기획기사를 내보내며 따라붙었다.

기획기사까진 아니지만 22일자에선 서울신문이 무상급식 관련 논쟁을 잘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는 <‘야박한’ 저소득층 아동 급식정책>이라는 비슷한 쟁점을 다룬 기사를 썼다.


눈길을 사로 잡는건... 이들 몇몇 기사와 달리, 사설이나 칼럼에서는 대부분 무상급식에 대한 프레임이 ‘포퓰리즘’ 혹은 ‘야당의 공약일 뿐’ 등으로 ‘단정’지어 버린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인기위주 말잔치’가 돼 버리고, 더구나 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니 여당의 일부 예비후보도 무상급식 공약 내세웠다는 건 간단히 모른척 해버린다. 더욱 주목할 점은 대놓고 반대는 안하고, 애둘러 표현한다는 점이다.

가령 22일자 서울신문 사설 <지방선거 D-100 당리당략 늪에 빠진 정치권>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 중간평가나 뒷선거의 전초전으로 몰아선 곤란하다. …지방선거의 핵심 명제로 등장한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삼은 반면 한나라당은 대척점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지켜져야 할 교육감 선거마저 여야가 보수․진보의 대리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니 한심할 일이다.”라고 ‘훈계’했다.

세계일보 사설은 ‘아주 조금 더’ 직접적이다. <포퓰리즘과 눈치작전이 난무하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다 보면 다른 교육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줄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변죽을 울린 뒤 마지막 단락에서 “돈이나 뿌리고 ‘헛공약’이나 남발하는 인사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라고 속내를 드러낸다.

중앙일보는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나라빚 걱정에 공약 이행 반대하는 일본 국민> 칼럼에서 일본 얘기를 한참 늘어놓은 뒤 끝부분에서야 본론을 조금 내보인다. “벌써 민주당이 전국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서민과 지역발전을 앞세우겠다는 한나라당도 무슨 공약을 내걸지 모른다. 잘못된 공약이 나라를 어떤 분란지경에 빠뜨리는지 우리는 세종시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다. 지방선거라고 다를게 없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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