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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7 16:21

[예산기사브리핑 100205] 경기도 재정악화, 오바마 금융개혁 등

●경기도 재정자립도 50% 수준으로 폭락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9394

뷰스앤뉴스는 기사에서 “경기도청의 재정자립도는 2004년 78.0%에서 지난해 64.1%로 무려 13.9%포인트 낮아졌다.”면서 “올해는 더 재정상황이 더 빠르게 악화돼, 지난해보다 4.8%포인트 더 떨어진 59.3%를 기록하며 50%대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는 서울시 재정자립도 92.0%와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인 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나, 수도권으로 타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폭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국적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눈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지방공무원 예산횡령 철퇴

동아일보는 12면에 <예산횡령 끝은 징계 회오리 홍성 공무원 33명 강등 정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은 한겨레가 지난해 12월22일 보도했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다.


●국공립보육시설 모르쇠

한겨레는 <중산층도 국공립 보육시설 절실한데...> 기사에서 국민들의 수요와 국가의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괴리를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원한다. 현 정부는 그걸 원치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공립보육시설 늘리는데 별 관심이 없다.


●오바마 금융개혁 시동

매일경제는 한 면을 털어 오바마 금융개혁을 분석했다. 눈만 뜨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는 한국 정부,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열외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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