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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4 19:08

미국 재정적자 최대 요인은 부자감세

미국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일까요. 지난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예산․정책우선순위 센터가 발표한 <오바마가 물려받은 거대한 재정적자>라는 보고서가 그 단초를 알려줍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발췌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2009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 4000억 달러로 GDP 대비 10%에 달한다는 점,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2010년에도 재정적자가 1조 달러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는 현 집행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죠. 핵심은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최악의 경기침체가 없었다면 지금같은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 그게 이 보고서의 핵심 논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우리가 서있는 곳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 심각한 재정악화를 부른 경기침체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누가 승리했건 (전임 정부가 물려준) 냉혹한 재정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파미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 등 이른바 GSEs가 9월초 무너졌고 AIG와 리먼 브러더스라는 두 거대 금융회사가 곧이어 무너졌으며 다른 회사들이 흔들렸습니다.


CBO가 대통령 취임식 2주 전인 2009년 1월7일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했을 때 이미 올해 재정적자는 1조달러 이상이었습니다(CBO, 2009,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09 to 2019).

경기침체는 세입을 줄이고 실업급여, 식량배급표(Food Stamp), 기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을 위한 세출을 늘리면서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CBO가 내놓은 2008년 8월 전망치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2009년에 4000억달러 이상 재정적자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후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심지어 2018년에도 3000억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 구제책, 경기부양책은 단기간 재정적자를 부추긴다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과시켰습니다. TARP와 GSEs는 2009년도 예산에 2470억달러어치 재정적자를 발생시킵니다. 2010년 재정에도 엄청난 비용부담을 주겠지만 이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긍정적인 경기전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쟁의 여지가 있겠네요.)

2009년 2월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는 급락하는 경제를 잡기 위해 7870억달러어치 경기부양법안(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ARRA는 경제가 가장 취약할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ARRA는 2009~201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재정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부시정부의 감세와 전쟁비용

일부 논평자들은 최근 기록적인 재정적자를 이유로 재정구제(구제금융?)와 경기부양책 등 최근 입법조치들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재정구제(구제금융?)와 경기부양책을 위한 비용은 2001년 이후 재정적자를 급증시킨 다른 정책들 앞에선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 감세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 두가지만 해도 2009년도에 5000억달러 재정적자를 일으켰고 그 비용은 2009~2019년 동안 7.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는 재정구체와 경기부양책 비용을 간단히 왜소하게 만들죠. 무엇보다도 재정구제와 경기부양책 비용은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세와 전쟁비용은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침체와 전임행정부의 재정정책만 아니었다면 미국정부 예산은 앞으로 10년간 대략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었을 것. (이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건데요. 감세가 장기적인 국가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잘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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