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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00:30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운동 발전을 위한 과제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홍일표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정보공개는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제도가 10년을 넘기면서 정보공개처리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불만이 공공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면서 “물론 인력확충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발전시킨다는 프레임 전환이다. 공개된 정보가 얼마나 공유되는가는 결국 정보공개 관련 업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정보공개법 시행 11년을 맞으면서 공식적인 제도로만 보면 한국의 정보공개제도는 미국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관리를 위한 시스템에서 결정적인 수준차이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그는 “미국의 경우 공개할 자료와 비공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이는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공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인식차이”에서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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