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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16:28

미디어정책 신재민에게 날개 달아주나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속이던 미디어정책업무를 2차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을 7일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관 소속으로 미디어정책관이 있었는데 이제 2차관 소속 미디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디어국에는 미디어정책과(정원 15명), 방송영상광고과(정원 10명), 출판인쇄산업과(정원 9명)이 있구요. 뉴미디어산업과의 인터넷신문 등 언론정책은 미디어정책과로 이관했습니다.

문화부측은 “문화콘텐츠와 언론 기능을 1차관과 2차관이 따라 담당하는 것 보다는 하나로 모으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관계자는 여기에 덧붙여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문화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긍정론. “사실 작년에 국회에서 신재민 제2차관이 미디어 담당도 아니면서 월권하는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신 차관이 정부 부대변인 겸하는 것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상충을 해결했으니 좋은 것 아니냐”

회의론도 있답니다. “미디어는 콘텐츠 쪽인데 콘텐츠에서 미디어를 분리하는게 옳은 방향인가. 정부 전체 방향이 제대로 가는건지 우려스럽다.”

어찌됐건 이번 개편이 신 차관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신 차관은 누구나 알듯이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과 함께 현 정권의 미디어정책의 최고 핵심이니까요.(솔직히 현 정권의 미디어정책이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한테 들은 바로는 신 차관은 이미 작년에 임기를 시작할 떄부터 미디어 분야를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실제 미디어분야는 공식적으로는 1차관에게 결제를 받지만 보고를 할 때는 2차관도 배석했다는 겁니다. 그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실상 미디어국을 관장해 왔다.”면서 “결국 이번 결정은 현실을 사후에 인정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비공식적으로 미디어분야를 관장해왔다는게 이번 개편의 의미를 반감시키진 않아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의미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오지랖 넓게 나서느냐”는 비판은 통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번 직제개편으로 2차관은 휘하에 종무실, 체육국, 미디어국, 홍보지원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관장하게 됐습니다. 종무실은 종교관련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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