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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16:05

국토해양부 일반현황

예산감시운동에 관심있는 입장에서 보면 국토해양부, 이전 건설교통부는 상당히 친근한(?) 정부부처입니다. 도로건설이나 지방공항건설, 삽으로 4대강 살리기 등 건설과 관련한 예산사업에는 언제나 국토해양부가 있습니다. 

6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 현황을 자세히 밝힌게 눈에 띕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발췌해 놓습니다. 
 


1. 일반 현황

   가. 조 직((´08. 12. 31. 현재) : 1․2차관, 5개 실, 3개 국, 18개 관, 1 대변인, 92개 과, 9개 팀, 2개 센터

 

 

 

 

 

 

 

 

 

 

 

 

 

장   관

 

 

 

 

 

 

 

 

 

 

 

 

 

 

 

 

 

 

 

 

 

 

 

 

 

 

 

 

 

 

 

 

 

 

 

 

 

 

 

 

 

 

 

 

 

 

 

 

 

 

 

 

 

대변인

 

 

 

 

 

 

감사관

 

 

 

 

 

 

 

 

 

 

 

 

 

 

 

 

 

 

 

 

 

 

 

 

 

 

 

 

 

 

 

 

 

 

 

 

 

 

 

 

 

 

 

 

 

 

 

 

 

 

 

 

 

 

 

 

 

 

 

 

 

 

 

 

 

 

 

 

 

 

 

 

 

 

 

 

 

 

 

 

 

 

 

 

 

 

 

 

 

 

 

 

 

 

 

 

 

 

 

 

 

 

1차관

 

 

 

 

 

 

 

 

 

 

 

 

 

2차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주택토지실

 

 

 

 

 

 

 

 

건설수자원정책실

 

 

 

 

 

 

 

해양정책국

 

 

 

 

 

 

 

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항공철도국

 

 

 

 

 

 

 

 

 

 

 

 

 

 

 

 

 

 

 

 

 

 

 

 

 

 

 

 

 

 

 

 

 

 

 

 

 

 

 

 

 

 

 

 

 

 

 

 

 

 

 

 

 

 

 

 

 

 

 


   나. 인 원

(’08. 12. 31. 현재)

구  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5,817

5,978

3

3

24

27

4,146

4,214

28

31

6

13

1,610

1,690

본부

1,097

1,303

3

3

6

7

983

1,134

1

2

3

9

101

148

소속기관

4,720

4,675

0

-

18

20

3,163

3,080

27

29

3

4

1,509

1,542

  ※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재무자원 현황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입예산은 [표 1]과 같이 14조 5,277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총세입예산 11조 7,956억 원에 비해 23.2%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합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신설('08년)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2007년 226억 원에 비해 2008년 493억 원으로 118.1% 증가하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도 2007년 11조 829억 원에 비해 2008년 13조 9,424억 원으로 25.8% 증가하였다.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7년 4,060억 원에서 3,910억 원으로 3.7% 감소하였다.


[표 1]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입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반회계

183

213

16.4

217

1.9

226

4.1

493

118.1

교통시설

특별회계

118,732

112,951

△4.9

108,427

△4.0

110,829

2.2

139,424

25.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368

2,654

△21.2

3,577

34.8

4,060

13.5

3,910

△3.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36

791

7.5

2,491

214.9

2,841

14.1

337

△88.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

-

-

-

-

1,113

순증

총 세입예산

123,019

116,609

△5.2

114,712

△1.6

117,956

2.8

145,277

23.2

 주: 각 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2) 세출예산

  국토해양부 소관 2008회계연도 총세출예산은 [표 2]와 같이 21조 7,291억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21.3% 증가하였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 6,5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이 통합되고, 2008년도 추경예산이 편성(1,000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총세출예산의 64.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예산은 13조 9,02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4% 증가했는데, 이는 구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항만(2조 605억 원) 분야의 통합과 2008년도 추경예산 편성(7,038억 원) 등으로 증가한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2조 4,572억(추경 1,481억 원 포함) 원으로 전년 대비 35.1%가 증가하였다.


[표 2]  국토해양부의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2004~2008년)

(단위: 억 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일반회계 순계

34,574

43,512

25.9

49,847

14.6

42,338

△15.1

46,527

9.9

교통시설

특별회계

118,053

112,324

△4.9

108,427

△3.5

110,829

2.2

139,022

25.4

재정융자

특별회계

1,161

5,048

334.8

849

△83.2

-

순감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368

14,154

320.2

15,824

11.8

18,191

15.0

24,572

35.1

혁신도시

특별회계

-

-

-

-

-

-

-

1,113

-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229

180

△21.4

180

0

-

순감

18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1,415

1,418

0.2

2,491

75.7

2,841

14.0

739

△74.0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474

1,263

△14.3

1,461

15.7

-

순감

-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

-

-

300

-

국고채무부담행위

-

-

-

-

-

5,000

-

5,000

-

총 세출예산

160,274

177,899

11.0

179,079

0.7

179,199

0.07

217,291

21.3

주: 각 회계의 세출예산은 예산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구 건설교통부 예산서(2004년~2007년), 국토해양부 예산서(2008년)


 나.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은 [표 3]과 같이 2008회계연도에 25조 6,246억 원을 편성하였다.

[표 3] 국민주택기금 최근 5년간 운용액 현황(2004~2008년)

                                                             (금액단위: 억 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운용액

203,469

227,009

264,165

244,050

256,246

주: 2004~2007년은 결산금액, 2008년은 최종 변경(운용)계획 금액

 자료: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은 융자원리금 회수로 조성되는 자체 재원 9조 4,421억 원,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금 9조 5,000억 원, 국민임대건설을 위해 재정이 기금에 지원한 정부내부수입 및 청약저축 등으로 3조 6,299억 원, 지난해의 집행 잔액(전년 이월금) 3조 526억 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규모는 2007년도 24조 4,050억 원에 비해 1조 2,196억 원(5%)이 증가한 25조 6,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융자사업비로 11조 5,455억 원, 차입금 상환 등으로 12조 1,764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조 9,027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도록 하였다.

    이 중 융자사업비 운용계획을 보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주택건설 자금지원에 5조 7,023억 원, 근로자․서민의 내 집 마련 및 전세자금 등 지원에 5조 5,752억 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 등 기타 사업에 2,6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 총재정 규모

  예산과 기금을 합한 국토해양부의 2008회계연도 재정운용규모는 총 47조 3,537억 원으로서 일반회계(세출, 순계 기준)가 4조 6,527억 원, 6개 특별회계(순계 기준)가 17조 764억 원, 국민주택기금이 25조 6,246억 원이다.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도표 1]과 같이 총재정규모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SOC사업 완공(인천공항 등), 민간자본 활용 등으로 2007년의 총재정규모(43조 4,187억 원) 2006년의 총재정규모(44조 6,044억 원)보다 2.6%만큼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해양수산부 해양분야(2조 5,279억 원), 구 행정자치부 지적분야(73억 원) 등의 조직 통합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2007년도에 비해 9.1% 증가한 47조 3,537억 원을 운용하고 있다.


[도표 1] 국토해양부 최근 5년간 재정규모 현황(2004~2008년)


주: 각 회계의 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예산현액, 국민주택기금은 운용실적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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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3
  1. 저련 2009.04.09 13: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마지막 그림 다시 올려주세요. 안보인다는..

    대운하가 교특회계에서 나갈지 궁금해지는군요. 경부고속철 2단계 끝나면 당분간은 1년에 한 사업에 1조씩 들어갈 사업은 대운하 말고는 없으니 조금씩 모아서 대운하에 처바르려나..

    • BlogIcon 자작나무숲 2009.04.09 14:52 신고 address edit & del

      시도해봤는데 제 실력으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 앞부분에 있는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련 2009.04.09 20:48 신고 address edit & del

      확인했습니다. 그간 세출 부분만 주목했었는데, 주택기금까지 만지고 있으니, 약 50조원을 처리해서 정부 부서 가운데 가장 큰 돈을 만지는 부서라 할 수 있는 곳이었군요. 배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