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2009.04.01 09:41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횡령사건에서 시작해 복지수당 관련 비리 횡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예산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원에서 어떤 발표자료가 나왔는데 별첨에 보니 복지예산의 큰그림을 보여주는 표가 붙어있네요. 복지예산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하여 <예산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곧 복지예산의 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하시라  
 


 별첨 2 : 분야별 복지예산 현황('09년)

 

   분류

   내용

     예산

 

(7종 45조원)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8.1조원)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27.8조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1조원,

산재보험 3.6조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3종(3.3조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8.5조원)

 

(21종 14조원)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3.4조원)

 

 

 

 

 

 

 

 

 

장애수당 등

장애수당, 자활급여 등 18종(6.4조원)

 

 

 

 

 

 

 

 

 

 

노인

노인일자리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13종(0.8조원)

 

 

 

 

 

(73종 12.2조원)

 

아동․장애인등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9종(3.3조원)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등 13종(0.8조원)

여성․가족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8종(0.1조원)

기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15종(1.6조원)

 

 

 

 

 

 

 

 

 

 

보훈․주택 등

보훈 : 보훈급여 등 10종(3.1조원)

주택 : 영세민전세자금 대여 등 5종(2.6조원)

 

                  ※

 

는 감사대상 사업범위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Trackback 1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