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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4 17:06

통계청 자료 잘 활용해 부자감세 격파한 경향 보도

훌륭한 기자는 어떤 기자일까? 술을 잘 마시는 기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기자? 비밀자료를 잘 입수하는 기자?

다 맞는 말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 우리는 비밀자료만 바라봐야 하는가. 삼성 X파일 사건이나 김용철 변호사 단독 인터뷰 같은 종류의 대단한 특종을 예외로 한다면 많은 경우 정책이나 구조를 다룬 기사는 공개돼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한 보도, 컴퓨터활용보도(CAR), 연구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낸 보도를 생각해보자. 모두 흩어져 있는 ‘공개’ 자료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다.

3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에 난 <소득 상위 10% 계층 작년 소비증가율 0%대...전세계 중 최저> 기사는 제목 그대로 <부자 감세의 허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 출처는?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핵심 내용은 이거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 “지난해 전국 가구(2인 이상)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계층(10분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432만 5361만원으로 전년(429만 8878원)보다 0.6% 증가했다.”는 거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뭔가. “전 가구 평균 소비지출 증가율(3.6%)의 6분의 1 수준으로 소득 1~10분위의 소비지출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다시 말해 부자들이 지갑을 전혀 열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부자 세금을 깍아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근거를 잃어버렸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 것은 ‘삽질’이었다는 말이다.

왜 부자세금 깎아주기인가? 경향은 이렇게 근거를 들었다. “지난해 정부의 소득세 감세 조치로 연급여 2000만원인 4인 가구의 세부담은 4만원 줄어드는 데 비해 연급여 1억원인 가구는 99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소득수준이 5배 높은 가구의 소득세 감세 혜택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25배에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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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
  1. 최변 2009.03.26 23:4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로 강남아파트부녀회가 정부 운영하나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