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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9 11:35

조선일보가 밝혀낸 대북 퍼주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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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서울신문에 입사한 수습기자 세 명에게 물어봤다. “퍼주기 퍼주기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대북지원예산이 얼마나 될 거 같으냐.” 대북 퍼주기에 대단히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수습기자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한 수습기자 모두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충 찍어보라고 재차 물어보자 한 수습기자는 “수십조원은 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다른 수습기자는 “10조원 가량일거 같다.” 또 한 수습기자는 “7~8조원”을 각각 찍었다.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 ‘퍼주기’는 대단히 강력한 인식틀 혹은 ‘프레임’이다. ‘퍼주기’라는 말 속에는 북한에 너무 많이 주었다, 그것도 별 실익도 없이 갖다 줬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온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얼마나 퍼줬는지 아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프레임은 ‘진실’이 아니다. 프레임은 프레임일 뿐이다.


오늘자(2008.9.19) 조선일보 1면 기사는 대북퍼주기의 실체를 밝히는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선언의 합의 사업을 이행하려면 14조 4000여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로 시작하는 조선일보 기사는 남북정상회담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게 목적이다. 이 기사는 한나라당 의원 윤상현이 통일부에 요청해 통일부에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근거로 나왔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려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9/2008091900024.html


내 관심은 조선일보가 거액을 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한 자료에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 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으로 재정과 민자를 합해 북한에 모두 3조 5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대목이다.


1년에 3500억원 지원이 퍼주기?


10년간 3조 5000억원이란다. 1년에 3500억원꼴이다. 이 정도면 퍼주기라고 할 수 있을까? 같은 날 한겨레 1면에 이런 기사가 있다. “통화당국이 3조 500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건 퍼주기일까 아닐까?


액수는 같다. 한쪽은 10년간 지원하면서 국회, 언론, 시민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대북 ‘퍼주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예산낭비의 전형처럼 돼 버렸다. 그런데 다른 한 쪽에선 한 번에 그만한 액수를 지원한단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 ‘퍼주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민자유치 사업인 민자고속도로를 보자. 한겨레 보도(2008년 9월19일자)에 따르면 지난 7월 개통한 마창대교와 주변 연결도로(예정) 건설에 경상남도는 3800억원이 들어간다. 민간자본도 1900억원(차입금 포함) 투입된다. 민자사업자 수익보전을 위해 경상남도가 앞으로 30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돈도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1년에 3500억원꼴로 하고도 ‘퍼주기’ 욕을 바가지로 먹는 데 다른 곳에서는 다리 하나 짓는데 3800억원을 썼다. 다리 짓는 건 퍼주기일까 ‘투자’일까?


한겨레 기사를 보려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1061.html


한겨레 기사는 민자도로를 건설할 때 통행량 예측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나 인천공항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국내 8곳의 민자도로에 투자해 운영 지분을 갖는 ‘맥쿼리 펀드’만 대박이 난다. “맥쿼리가 올 상반기 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익 247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이 우리 정부나 자치단체가 보전해준 금액”이라고 한다.


대북 ‘퍼주기’를 그토록 비판했던 정치권과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단히 호의적이다. 심지어 학교시설물도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지 오래다. ‘퍼주기’ 비판의 선봉에 섰던 일부 언론이 민자사업을 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멀쩡한 돈을 수익보전해줘야 하는 비용과 대북 ‘퍼주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예산낭비라고 보는가.


돈 빌려주는 것도 퍼주기일까?


조선일보 보도에서 내 눈길을 끌었던 대목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대북 ‘퍼주기’의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계산법이다. 아까도 인용했지만 조선일보가 말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3조 5000억원” ‘지원’의 근거는 ①“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기반조성, 경제협력 대가 등”을 대상으로 ②“재정과 민자를 합해”라고 범주를 설정한 것이다. 당신이 보기에는 이런 논리전개가 합리적인가.


지난 ‘정부’ 10년간 ‘지원’을 따진다면서 재정과 민자를 합한 것부터가 말이 안된다. 민자라는 건 말 그대로 민간기업이 북한과 상거래 한 것을 말한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합의사업 소요재원 추계’를 보면 “민간기업 상거래 관련”이라고 하여 “국민의 정부 8억 6532만불(약 8653억원) 참여정부 1억 6516만불(약 1651억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359만불(약 436억원)”이라고 돼 있다. (현 정부 이후 민간기업 상거래 액수가  비율로 계산했을 때 노무현 정부 5년보다 2배나 된다는 건 논외로 치자.)


현대 포괄사업권, 금강산 관광, 금강산 교예단, 금강산 시설이용 등, 개성관광 사업권,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등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정부 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건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토지를 구입해서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에 내는 돈이 전부 중국에 퍼주는 돈이라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간기업 상거래 관련 현황】(출처:통일부)

(단위 : 만불)

구  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08.7 현재)

현대 포괄사업권

45,000

-

45,000

-

금강산 관광

40,070

7,458

47,528

1,141

금강산 교예단

381.2

949.8

1,331

124.3

금강산 시설이용 등

1,081.1

3,758.3

4,839.4

613.5

개성관광

-

91

91

759

개성관광 사업권

-

300

300

700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

2,759

2,759

1,021

개성공단 토지임차료

-

1,200

1,200

-

총  계

86,532.3

16,516.1

103,048.4

4,358.8


그럼 조선일보가 말하는 3조 5000억원(김대중 정부 1조 5000억원, 노무현 정부 2조원)에서 민간기업 상거래 부분을 빼보자. 김대중 정부 약 6458억원, 노무현 정부 약 1조 8079억원, 두 정권 10년 동안 약 2조 3537억원 되겠다. 1년에 2353억원 꼴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수엑스포(EXPO)지원만 해도 1700억원이다. 여수 엑스포 지원과 대북지원. 한쪽은 기획재정부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고 다른 한쪽은 정부가 부끄러워할만한 ‘퍼주기’일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305억원과 참여정부 시절 3866억원 합계 4171억원은 경협부문이었다.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설 목적”이라고 돼 있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필요해서 돈을 들인 ‘투자’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 800억원도 포함되는데 이건 차관이다. 다시 말해 빌려준 돈이란 뜻이다.


다시 첫 논의로 돌아가보자. 대북 ‘퍼주기’라는 건 ‘인도적 대북지원’을 겨냥한 것이었다. 개성공단 사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돈 버는 것을 두고 ‘퍼주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꺼다. 통일부 자료에는 인도적 대북지원 예산 총규모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다. 바로 10년간 2조 366억원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 6153억원, 참여정부 시절 1조 4213억원이다.


【과거 정부별 대북지원현황】(출처:통일부)

구   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정부무상

지원액

비 료

2,753억원

5,119억원

7,872억원

긴급구호

46억원

1,294억원

1,340억원

민간단체

161억원

691억원

852억원

국제기구

626억원

961억원

1,587억원

소 계

3,586억원

8,065억원

11,651억원

식량 차관

2,567억원

6,148억원

8,715억원

총 계

6,153억원

14,213억원

20,366억원

   * 식량차관은 10년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으로 제공


여기에는 차관이라는 변수도 남아있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식량차관이 2567억원, 참여정부 시절 6148억원, 합계 8715억원이다. 물론 식량차관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 1% 조건이다. 그냥 주는거라는 반론이 가능할거다. 그럼 과거 무상원조, 유상원조, 차관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미국이 못먹고 못사는 한국에 식량지원한 것은 어떻게 평가할텐가. 한국은 미국의 ‘퍼주기’ 덕분에 보릿고개를 넘어 세계 11대 경제대국이 됐나?


통계가 거짓말이라도 하게 하자


생각해보면 세상은 거짓말투성이 통계가 넘쳐난다. 통계를 갖고 장난치는 세력도 많다. 미국의 어떤 문인이 말했듯이 세상엔 세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대규모 감세를 발표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에 절반 이상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대표적인 통계갖고 장난치기가 될 거다.


1년에 1억 2000만원 버는 이명박식 중산층을 인정하더라도 혜택은 중산층과 서민층이 아니라 대부분 부자에게 간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보시라.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916143102


가끔은 차라리 통계를 들이대는 거짓말이 고마울 때도 있다. 대북 ‘퍼주기’ 논란 와중에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퍼줬는데?”라는 질문에 답을 할만한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퍼주기’를 그토록 공격했던 어느 언론도 “지난 10년간 인도적 대북지원에 쓴 돈이 다리 하나 짓는 예산보다도 적은 1년에 2000억원 상당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북한에 지원한단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2008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원 예산이 5327억원이었다. 내년에 정부는 25%를 증액한 667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올해 새만금 개발예산은 1800억원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3367억원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만금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투자일까 퍼주기일까. 북한에 ‘퍼주기’ 하는 것과 새만금에 ‘퍼주기’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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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2
  1. 수습기자1 2008.09.19 16:0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찐빵과 함께 한 열띤 토론을 잊지 않으셨네요 +_+

    그나저나, 아직 이 블로그 시스템에 적응이 잘 안됩니다 ㅠ
    저도 얼른 저의 기자생활기(?)를 올리고 싶은 욕구가 넘치네요, 헤헤

    아참, 선배! 아기 돌잔치 축하드립니다 ^^

  2. BlogIcon 새벽안개 2008.09.26 05: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봤습니다. 어떤때는 기자들은 머리속이 뭘로 채워져 있을까 생각할때가 있습니다. 정책의 중요도와 예산 규모같은걸 따지지 않고 아무 떡밥이나 덥썩 문다고 할까..... 허접쓰레기 기사가 넘쳐나다보니 정작 중요한 내용은 찾기도 힘들더군요.

  3. BlogIcon 닭장군 2008.10.31 16:3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ㅋㅋㅋㅋ 조선일보는 대체 어떻게 기사를 감독(?)하는지 몰겠어요. 거짓말을 치더라도 항상 자폭하고 ㅎ

  4. BlogIcon 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2009.01.16 10:4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글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회람하겠습니다.

  5. 궁금 2009.07.23 11:35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지원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점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안나와있어 댓글달아봅니다.
    한나라당도 싫지만 북한정부도 믿을 수 없습니다.

    • BlogIcon 자작나무숲 2009.07.26 14:50 신고 address edit & del

      물어보신 내용에 자세히 답하는게 나을 것 같아 따로 글을 올렸습니다. http://betulo.blog.seoul.co.kr/1380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6. 2009.07.28 14:1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7. asf 2011.04.03 01:0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이가 없을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대중이가 비밀송금한 돈이 얼마인줄은 알고 드립치는거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http://kr.blog.yahoo.com/ddaekanco/17
    국민의 허락도 받지않은채 사용한 돈들이다 ㅡㅡ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6&docId=47926779&qb=6rmA64yA7KSRIOuMgOu2gSDruYTrsIDshqHquI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iOckg331zsssvLc73lssv--344206&sid=TZc9VfI5l00AAC3WDC4
    같이보시고 ㅡㅡ

    그나저나 3000억정도는 다리만드는데도 쓰이는돈인데 그거 북한에 퍼준게 무슨잘못이냐고 드립쳤지?
    정신차려라 3000억이 들든 3조원이 들든 우리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면 그걸 절대 낭비라 볼수도 퍼주기라 볼수도 없다. 국가의 예산은 당연하게도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게 마땅하니깐 ㅡㅡ 하지만 북괴에게 퍼주는 년 3000억원은 개념이 다르지 ㅡㅡ 북한에게 3000억을지원해준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김정일에게 3000억을 고스란히 바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상이냐 ㅡㅡ
    한나라가 다른나라 독재자한테 년 3000억원을 바치는게?
    뭐 이런 똥같은놈이 다있어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설프게 정당화하려고하지마라 어떻게 국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돈과
    북괴 수령의 뱃속에 들어가는 돈을 비교하려드는거냐?ㅉㅉㅉㅉ

  8. Keanu 2011.12.07 09:5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매우 좌양좌 하신 분이시네요. 뭐하시는 양반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북한에 3천억도 아깝습니다. 특히 송듀율 기사는 정말 깨네요......

    • BlogIcon 자작나무숲 2011.12.07 10:29 신고 address edit & del

      우회전켜고 유턴하시는 분이시군요. 뭐하시는 분인지 별로 궁금하진 않지만, 1999년 6월15일 서해교전이 일어난 14분 동안 우리 해군이 발사한 포탄값만 4584발에 1억 2000만원이었고 파손된 고속정 두 척과 초계함 1척의 수리비만 해도 수십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개삽질하는 경인운하 공사비가 2조원이 넘고요. 1년에 3천억 아깝다면서 나라 거덜낼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긴 전시작전권 준다고 해도 받아먹지도 못하면서...

  9. lol 2012.04.14 16:2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넘어갈려다가
    혹시나 기자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겨봅니다.

    조중동의 무조건 적인 햇볕정책 비판도 맘에 안들지만
    이런식의 무조건적인 감싸기가 옳은걸까요?
    그것들이 그런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런식으로 나온다는건가요?
    그것들이 그런식으로 나와도 나만큼은 제대로 나가야죠

    애초에 대북지원금과
    삽질이던 뻘짓이던지 국내에서 쓰는 예산이랑 비교하는게 정상인가요?

    3천억이 적은돈일까요? 북한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받는넘 입장에서 그돈이 얼마만큼의 금액인지는 생각해보셨나요?
    차관형식으로 빌려준게 빌려준겁니까? 북한이 갚을까요?
    제때 꼬박 꼬박 갚고 있나요?
    혹 남북관계 망처버린 mb정부때문에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필요한 현물지원하면
    북한은 "남쪽에서 요걸 지원해줬으니 요거 살려고 했던 돈으로 인민들 배불려야겠다" 할까요?

    민간지원으로 들어간돈은 경협차원이라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들어간돈이니
    상관 없는건가요? 그 기업들은 정부 허락 없이 정부 보장 없이 보안법 어기고
    자기들 마음데로 들어간건가요?
    그리고 북한은 남한 정부에서 받은돈으로만 전력보강하고
    남한 기업들에게서 받은돈은 인민들 살리는데 쓰기로 정했었나요?

    북한에 3천억 지원안하면 전쟁 일으키나요?
    보통 전정부 대북정책 찬성하는 사람들은 북한은 전쟁 일으킬 능력 없다
    정도의 반응이던데 좀 색다릅니다.

    ys정권까지는 돈 줘서 전쟁 막고 있었던 겁니까?
    애초에 돈줘서 전쟁 막겠다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기나 합니까?

    dj정권 이후 북한 전력증강 현황 정도는 조사해보셨나요?

    뭐가 됬든 고난의 행군이후 휘청거리던 북정권 안정에 도움이 됬고,
    전력증강에도 도움이 된거는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겁니다.

    만약 기자시라면 이런글은 블로그에서만 쓰시고
    실제 기사에서는 좀 공정하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