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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16:01

[좌담] 특별교부금,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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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 이병국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특별교부금 집중분석-좌담] ‘교부기준 강화·국회보고 의무화’ 장치 즉시 나와야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밖에 없다.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혁이 바로 지금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문제 해결방안으로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 및 규모 축소, 교부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강조한 발언이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 최홍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병국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예산팀장은 지난 5일 서울신문사 편집국 회의실에서 열린 특별교부금 대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박현갑 기획탐사부장 사회로 열린 좌담 전문.


1. 교부 우선순위 기준없어 문제


●사회 왜 특별교부금의 문제점이 반복되나. 국회의 감시기능이 약한 건가, 아니면 교과부의 자의적 운용이 더 큰 문제인가.


최홍이 특별교부금은 교과부에서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어느 의원이 교과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든가 발목을 잡는 발언을 하면 특별교부금이 거기로 넘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있다. 교과부로서는 본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방해받지 않고 치부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걸 다스리는 길은 예산뿐이다.


그것을 특별교부금 형태로 집어주면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가서 생색내는 경향이 반복된다. 국회의원들이 재정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 올 들어 교과부 간부의 자녀학교 지원 문제 등이 부각됐고 이에 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박영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는 특별교부금이고 2004년 9%에서 4%로 낮춰졌다. 정부는 특별교부금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2000년 이후에 몇번 문제가 됐으나 17대 국회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국회의 감시가 필요하다. 국회에 보고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광모 특별교부금은 일종의 파생정치를 양산한다. 미국 서브프라임이 문제된 것은 주택대출채권으로 파생상품을 자꾸 만드는 바람에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 1조 1700억원은 그보다 열배 스무배의 악영향을 미친다. 모든 지역에 현안사업 수요가 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배분의 최종 결정권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파워가 있겠나.


두번째로, 예산은 통상적으로 기획·배정·심사·집행·결산이라는 5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52조에 따라 위헌소지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아무런 통제가 없으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가계나 나라 살림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폐해가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박영아 이 토론회가 공정하려면 정부 관계자를 불렀어야 한다. 대부분 학교가 30∼40년 돼 개·보수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전국 몇 천개 학교에 동등한 예산이 배정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어떤 해에는 한 구에 두 개 학교에 갈 수가 있고 하나도 안 갈 수도 있다.


가장 문제되는 건 지역현안사업 30%인데 이게 교과부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현안 파악해서 요청하는 것이고 배분 과정에서 내부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안 돼서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입장 등이 있을 것이다. 통계만으로 특정 지역구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갔다고 하는 것은 단정적이지 않을까.


●사회 안 그래도 (교과부에)요청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병국 열악한 학교시설들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이 없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111개 학교가 재난위험시설이다. 다른 학교는 차치하더라도 2등급 위험시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111개 학교 중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4개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모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이다.


당장 건물이 위험한데도 민간자본을 유치하라고 하고 대책 없어서 강구하겠다는게 대부분이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위험시설을 우선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건 교과부가 원칙을 갖고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는 방증 아닌가.


박영아 예산은 집행이 중요하다. 교과부에 갑자기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보통교부금만 두라고 하면 예산계획의 유연성이 없어진다. 연착륙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국회에 보고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본다.


최홍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차 몰고 다니다 교량이 시원치 않으면 차 세워 놓고 여기에 다리 놔줘라 했다. 이렇게 예산 쓰면 안 된다.


특별교부금 인정은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대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다. 특별교부금은 철저히 통제받는 예산이어야 한다.


2. 규모 대폭 줄이고 내역 공개를


박영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 연착륙이 필요한 것이다. 예전처럼 교과부 장관이 학교방문해서 격려 차원에서 사전에 교부금 지원을 약속하는 건 없애야 한다.


정광모 특별교부금 선별과정이 문제다. 아파트 당첨 기준처럼 세밀하게 선별과정이 진행되면 상관없으나 그게 아니고 교과부 고위 관료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정부 엘리트들의 역량이, 진짜 행정의 문제를 고쳐야 할 에너지들이 로비하고 줄서는 데 많이 나가 버린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20조 예산 절감한다는데 어디서 줄여야 하냐면 특별교부금 같은 데서 줄여야 한다. 교과부가 주범이고 정치권이 공범이니까 못 줄이는 것이다. 지금 나온 얘기들 대부분이 2005년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의해 지적된 것이다. 시정사항이 됐으나 지금껏 시정이 안 됐다.


●사회 그렇다면 특교를 없애야 한다고 보나.


정광모 특별교부금은 비상금 성격이다. 우리도 호주머니가 텅 비어서 현금 없으면 불안하잖나. 어느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한다. 다만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사용내역 보고는 후순위다. 다음으로 투명한 사용기준과 배분기준을 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교과부 관료가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기준을 명백하게 정하고,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건 맨 마지막 순서다.


이병국 시책사업은 교과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게 대부분이다. 교과부가 하고 싶어 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과부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안사업은 대개 시설 개·보수비용인데 여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끼친다.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재해대책비 가운데서 실제로 재해를 위해 쓰이는 건 4∼5%인 것 같다.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교과부 용돈 형식인 것이다. 내가 봤을 때는 현안사업비와 재해사업비 중 4∼5%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필요한 예산이다. 일반회계로 편입돼야 한다.


또 재해대책비는 교과부에도 있고 행안부에도 있는데 왜 양쪽에서 나눠 쓰는지 궁금하다. 다 없애고 재난안전본부 등에서 통제하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가 한다.


3. 재정 민주주의 철저히 지켜야


박영아 반드시 나눠먹기 식으로 썼다기보다는 좋게 보자면 수요 중 차순위로 밀린 걸 집행한 것이다. 특교 1조원 중 지역현안사업 3000억원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전국 시·도교육청 다 하면 220억원 정도밖에 안 돌아간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다. 특정 국회의원이 어필해서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있었을 것이다.


또 문제해결 시 정광모가 말한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해결되는 게 힘들다. 처음부터 규모 축소하고 배분 기준 자세히 나눠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역순으로 가서 공개 먼저 하고 동시에 정교화된 내부 기준을 보고받고 그러고 나서 규모 축소하는 건 다시 예산을 봐야 할 것 같다. 왜 특별교부금으로 4% 썼고 그게 제대로 썼는지를 보고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해 본 뒤에 예산축소를 해나가는 게 행정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정광모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기득권 가진 사람이 일부를 내놔야 한다. 지금껏 얘기만 많고 고쳐지지 않은 이유는 기득권을 내놓지 않아서다. 특별교부금은 정치적 선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0억원짜리라고 해도 실제로 100억,200억원 효과를 낳는다. 이 돈이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기 때문에 좀더 깊게 추적해 보면 국민들이 놀랄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 돈들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집행결산 감사가 안 되고 있다. 하물며 동네 계모임도 결산하는데, 특별교부금은 결산을 안 하니 제대로 썼는지 알 수 없다.


박영아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이다.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최홍이 근본적으로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사후보고가 의미 없다. 어떻게든 수지결산은 맞춘다. 이 점이 다년간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다. 철저하게 재정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은 정당하게 쓰이지 않는다.


이병국 조사하면서 자세한 내역이 없다 보니 답답해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찍어서 봤는데 일단 시책사업비로 나가는 사업 중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업이 있다. 계획서를 몇년치 모아봤는데 얼마 썼는지 알 수가 없더라. 일반회계와 특별교부금으로 동시에 나가기 때문이다.


현 담당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 과거 일은 담당자가 바뀐 측면이 있으나 본인들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한 예산 운용들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태안의 경우 기름유출 사건 때문에 돈이 20억원 내려갔다. 처음 계획은 방과후교실, 종일유치원, 통학 시켜주기, 수업료 지원 등이었는데 나중에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학교운영비예산, 즉 전기값 난방비 등에 지원됐다.


박영아 미시적인 예로 지난주 대전에 과학연구소 현장을 갔다가 청소년 토털자활지원사업인 ‘두드림’을 알게됐다. 두드림존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애들 데리고 상담하면서 사회에 적응시키고 꿈을 주더라. 거기에 감명받았는데 그 학교가 문을 닫을 처지가 됐다고 했다. 그 학교를 이번에 교과부 현안보고에서 언급해 복지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보통교부금으로 나가기 힘들다. 아직도 특별교부금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는 얘기다.100% 없애는 건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옳지 못하다. 일부 잘못 쓰이는 게 있다고 해서 전부 없애는 것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100% 공개 안 된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공개해야 한다. 그게 진전이다. 정부의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 파악하려면 몇달 걸린다.


최홍이 두드림 같은 경우도 제도적인 지원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국 말처럼 선심성 사업은 안 된다. 박영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특수학교든 일반학교든 간에 특별교부금 쟁탈전을 끝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라는 얘기가 있었다. 공무원들도 자존심 있어서 이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 가서 조사하고 사진 찍고 건축연도 보고 하자보수한 것까지 조사해서 지원 결정한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있는 한 그냥 특정 학교로 돈이 내리꽂히게 된다. 그러면 순위에서 벗어나는 학교가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예산 심의를 했던 공무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 국회의원 하나 잡자 할 수밖에 없다.


4 언론 추적보도 등 상시 점검을


정광모 예산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배정받게 된다.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힘들게 상임위와 예결위 거치면서 깎느니 마느니 싸움하고 또 부처에서 집행한다. 그 후에 국회와 감사원 결산도 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000만원,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특별교부금은 그런 과정이 전혀 없다. 그로 인한 어두운 면이 이전에는 불가피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누적된 적폐를 해소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도 솔직하게 시스템 개선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언론에서도 2년쯤 있다가 다시 한번 추적보도해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점검을 하면 좋겠다.


정리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9-09  12면 (신문에 나온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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