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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23:50

새로운 인권대사 제성호의 인권인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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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서울신문

조금 전 친한 후배한테서 중앙대 법대 교수 제성호가 새로운 인권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과연 그러하다.


제성호가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상임대표였다든가 대표적인 우익인사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한국은 한줌도 안되는 좌파와 차고 넘치는 우파로 가득찬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제성호가 인권대사로서 적절한 인물인가 여부일 것이다. 그걸 판단할 만한 단초가 있다.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2005년 5월 18일 국가인권위에서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을 공동개최했다. 제성호는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왔다. 이 자리에서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그의 인권관을 짚어보자. 인권관도 보수적인 인권관이 있고 진보적인 인권관이 있을 것이다. 그건 다 좋다.


중요한 건 그의 인권관이 ‘인권’에 부합하는가 여부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토론회 자료집과 그해 10월경 있었던 토론회에서 제성호가 발표한 토론문은 집에 있는 관계로 일단 내 노트북에 저장된 녹취록에 근거해 그의 인권관을 재구성해 보았다. 집에 가서 토론회 자료집을 찾아서 후속편을 올리도록 하겠다.


“냉철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한 제성호는 이 자리에서 먼저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남북화해시대인가? 의문스럽다. 김대중과 김정일이 손잡으면 화해인가? 그건 정치적인 제스처이다.”


제성호는 경찰청 보안국과 각 경찰서 보안과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보안경찰’에 대해서도 투철한 소신을 밝혔다.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음지에서 신중하게 안보 생각하고 체제수호위해 뛰는 사람 있어야 한다.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자적 양심과 안보관에 입각해서 해체니, 청산이니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는 부분일 게다. 부정적인 면은 뭘까. 토론회에서 자세히 거론됐지만 당연히 인권침해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대표적이다.


그의 독특한 인권인식


김근태를 비롯해 보안경찰한테 고문당했다는 사람 지금도 많다. 조작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람도 많다. 그런데도 인권대사가 됐다는 제성호는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유는? 투철한 안보관에 입각해서 ‘음지’에서 안보를 생각하고 체제수호를 위해 뛰기 때문이란다. 그는 나아가 “학자적 양심과 안보관에 입각해서 (보안수사대) 해체니, 청산이니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는 내가 보기에 참 독특한 인권관을 갖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인권이 있다.”면서 “한국 제1의 법익은 국가안보”라고 강조한다. 이상한 노릇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다.


인권대사라면 ‘세계인권선언’을 잘 알게다. 세계인권선언은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표현에 주목해주기 바란다.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또 이렇게 돼 있다.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그 중에는 고문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런데도 제성호는 그 인권을 정면으로 위배했던 보안경찰의 노고를 치하한단다. “투철한 안보관에 입각해” “체제수호를 위해 뛰기 때문”이라는 거다. 인권보다 체제수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제성호. 그가 가야할 자리는 인권대사일까 경찰청 보안국장일까.


독특한 자유민주주의 인식까지


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는 “어느 사회나 반국가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반국가행위는 반국가사상에서 싹튼다.”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전투적이다. 적들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적은 문맥상 북한이다.


북한을 적으로 보는 사람이 북한인권개선을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북한위협에 대항한 안보는 신성불가침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권을 강조하고 과거사 규명하고 피해자 치유하고 보상하고. 좋다. 해야한다. 그렇다고 안보자체를 부정하거나 안보부서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안보는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뭘까. 위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찾아보자. 이렇게 써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또는 정부형태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을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치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은 기본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재산권, 사생활 보호권, 적법절차의 원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한다. 민주적인 선거 절차와 의회 제도를 갖춤으로써 다수가 그 정치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핵심적인 권리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다수의 횡포에 의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제어한다.”


위키가 틀린게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배운대로라면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그런걸 가진다. 자유민주주의는 고로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럼 제성호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건가?


■당시 제성호 발언 녹취 원문


남북관계, 안보에 대해서는 나는 냉철한 안보관을 가진 사람이다.

남북화해시대인가? 의문스럽다. 화해를 지향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아웅산폭파, 칼기 사건... 반성하고 사과해야 화해할 수 있는가.

김대중과 김정일 손잡으면 화해인가. 그건 정치적인 제스쳐이다.

모두가 들떠 있을 때 음지에서 신중하게 안보 생각하고 체제수호위해 뛰는 사람 있어야 한다.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학자적 양심과 안보관에 입각해서 해체니, 청산이니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대남사업 부서 인원이 12만으로 통일부 관리가 추정하더라.

북한 대남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6.15선언 3.4.5.항은 실행되고 있지만 1행은 실행되고 있지 않다.


화해협력 지향하지만 안보를 병행해야 한다.

대공수사기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국민 안보불감증이 확산되고, 북한 대남전략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보안4과...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데 직제에 없는 경우 많다. NSC도 직제에는 없어 올해 만들려고 한다. 그런건 지적 안하면서 보안4과만 얘기한다...


적을 찾는다고 하는데... 대남전략 추구하는 게 위협이 되니까 대응을 하는 것이다.

위장 탈북자도 많다고 하는데...


어느 사회나 반국가세력은 있기 마련이다. 반국가행위는 반국가사상에서 싹튼다.

자유민주주의는 전투적이다. 적들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안보를 한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안보는 한번 잃어버리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인권이 있다. 한국 제1의 법익은 국가안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과거사 규명하고 피해자 치유하고 보상하고... 좋다...해야한다... 그렇다고 안보자체를 부정하거나 안보부서를 깡그리 무시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Trackback 7 Comment 4
  1. anne2 2008.07.22 21: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경찰청 보안국장 자리도 아까운 사람이네요.
    저런 사람이 인권대사라니
    참 말도 안된다 생각되는 일들이 하도 수시로
    생기니...

  2. 철민... 2008.07.22 23:2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하하..인권대사가 인권에 관심이 없는데... 무슨 인권에 관심있다는 말인쥐... 잘사는 사람, 보수 골통세력을 보좌하며..

    그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주려는 것이 목표인가?....그들도 인권이 있긴 있지만 말이쥐...

  3. zzzzzzzz 2008.07.23 02:5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런 인간 기준에...
    돈이 있어야 인권이란게 있는거겠지요~
    돈과 권력이 없으면...인간이하 취급 받지요~
    이게 작금의 현실이지요~

  4. 2 2009.07.03 05:2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 북한에 반대하는것이 북한인권을 말하면 안되는것인지 몹시 의문스럽네요.

    형식은 요즘 유행하는 진보인터넷언론의 비판칼럼류를 카피한듯 한데 내용은 중간이상 다 읽기 남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암튼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