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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16:57

폭력시위단체 보조금삭감, 시민폭행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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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소속 회원들이 6월6일 오후 7시3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나온 시민들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거 분명 '불법폭력행위'다. 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런 심각한 폭력행위를 저질렀는데 보조금 줄인다는 소리는 정부나 국회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반면 '폭력시위'를 했다는 단체들 보조금 없앤다는 소리는 몇년째 틈만나면 울려퍼진다. 이메가 당신은 불법'폭력'과 불법'시위'가운데 어느 게 더 무섭'읍'니까? 아하. 당신에겐 경호원이 있요.


7월16일 법무장관 김경한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낸 국회의원 신지호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는 총 1839곳으로, 이 가운데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74곳이며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불법 폭력시위' 빨간딱지가 정부와 국회, 경찰 등에서 날아다닐 때마다 나오는 말이 "그런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이다. 몇년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시민단체들이 무서워 말대포만 쏘고 있나 보다.


한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다.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하는 단체들(대표적인 곳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혹은 한미FTA반대범국민대책위 회원단체)이 아니라 무늬만 시민단체인 이익단체들, 보훈단체들, 전직 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 전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위회 등이 받아가고 있는게다. 그러니까 불법 폭력시위 참여단체 지원금 축소 얘기는 나와도 "참여연대 지원금 한푼도 못받았다"는 기사는 안 나오는게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건 사실이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흔히 '관변단체'라고 하는 곳들이 중앙정부 시민단체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것도 지난 정권에서 계속 줄어드는데도 그렇다. (이런 단체들 지원금을 정액지원에서 사안별 지원으로 바꾼 참여정부는 정말 '좌빨정권'이 틀림없다)


오죽하면 정부가 불법폭력 촛불집회를 주도했다는 단체들 중 일부가 여러 해 전에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편파지원과 예산낭비 등을 비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을까. 물론 신지호 같은 NEW라이트나 경제살리기도 바쁜 2메가 정부, 촛불배후 밝혀 국가정체성 살리기 여념이 없는 조중동 눈에는 그런 건 전혀 안보이나 보다.


사회단체보조금개선네트워크=

http://www.action.or.kr/home/bbs/board.php?bo_table=cat_subsidy


국가보훈처가 보조하는 '보훈단체'에 들게 된 HID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막대한 정부보조금을 받는다. 그 단체 간부들은 진보신당 당사에 난입해 백색테러를 저질르고 서울시청에서 멀쩡한 시민들 집단폭행했다. 그리고 KBS지키기 촛불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있다. 정부가 보기에는 테러나 집단폭행보다 불법집회가 더 시급한가 보다.


마찬가지로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는 또 어떤가. 법적으로 재향군인회는 정치중립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는 정부를 '좌빨정권'이라 규탄하고 매도하는 집회,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집회, 이념논쟁을 부추기는 집회(그들의 이념이 뭔지는 앞으로도 알 길이 없겠지만), 그리고 수많은 성명서에 그들의 이름은 너무나 자주 눈에 띈다. 이거 심각한 법 위반이다.


빨갱이 정권이 쥐어주는 떡고물은 다 받아먹으면서 호박씨 까는 '부역행위'를 보조금 삭감으로 응징하기에는 조중동의 '똘레랑스'가 너무나 깊은 것일까. 2메가가 경제 살리느라 바쁘긴 바쁜가 보다.


.그럼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까. 오해가 있는데 사실 정부보조금이란 '프로젝트 용역비 지급'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보조금 거저 받는 곳은 없다. 프로젝트 용역비는 물론 인건비에 쓸 수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실거다.


지금까지 얘기는 중앙정부 차원이지만 사실 더 심각한건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버젓이 일부 이익단체와 친목회가 결산도 제대로 받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 제 맘대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아래 기사는 작은 예일 뿐이다. 최근 기사와 함께 예전 자료를 첨부한다.  


고양시의회, 특정단체 예산 지원 조례 제정 물의

[경향신문] 2008-07-17 847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특정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최모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8일 열리는 제13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국가보훈처 의정부지청이 고양시의회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 규정을 들어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보낸 뒤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해 각종 행사 초청과 예우 등 앞으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고양시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에 특정 사회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민회는 성명서 발표에서 “재향군인회는 지금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다”면서 “특히 고양지역에는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화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양시의회 내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김경희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회단체들도 재향군인회처럼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런 조례가 각 단체별로 제정된다면 앞으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의 통제가 매우 힘들어지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특혜 시비 차원을 떠나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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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보조금 받아서 영어책 사고 피자 사먹고

2007/05/16 - [예산생각] - 자생력이 없는 조직은 얼마나 우스운가

=시민단체 보조금 관련 기사

2007/03/20 - [시민의신문 기사] - ‘무소불위’ 이북5도청 입주단체들 (2005.1.14)
2007/03/14 - [시민의신문 기사] - 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2004.9.11)

2007/04/16 - [예산생각] - 시민사회 진지전, 공정한 경기규칙부터

=전직 국회의원들, 보조금 거저먹기

2007/04/06 - [예산자료실/시민의신문 예산기사]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끊이지 않는 논란(2006.9.5)
2007/04/06 - [예산자료실/시민의신문 예산기사] -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 (2006.9.5)

=전직 지방의원들 친목모임, 의정회

2008/07/09 - [예산자료실/예산낭비] - 서울시의정회 지원 삭감(경향.080708)
2008/07/07 - [예산자료실/예산낭비] - 서울시 의정회 사업비 지원논란 (세계 080706)
2007/12/16 - [예산생각] - 풀뿌리의 힘 보여준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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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 [서울신문 기사] -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주차장 증축·인건비로 유용
2007/04/06 - [예산자료실/시민의신문 예산기사] -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2007/04/06 - [시민의신문 기사] - “의정회는 권위와 허위의식 산물”
2007/04/06 - [예산자료실/시민의신문 예산기사] -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2006.9.19)


=전직 지방의원들 친목모임, 행정동우회

2007/04/16 - [서울신문 기사] - 지자체도 '전관예우'
2007/04/16 - [서울신문 기사] - 의정회/행정동우회 보조금, 주차장 증축·인건비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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