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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감기걸린 사람을 악성폐렴환자 취급했다"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인터뷰>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제조업보다는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한 것이 오히려 성장과 분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1조 손실 받고, 2조 더! – 文정부에도 이어지는 ‘자원외교’ 유산

도저히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해외자원개발에 2조 원 가까이 쏟아붓다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이 공공기관 자본금을 현행 2조 원에서 .....

세금도둑 처벌은 솜방망이

조세범죄 5년간 기소율 20.9%… 전체 형사범 평균보다 17%P↓ 20세기 초 미국 시카고 암흑가를 주름잡았던 조직폭력배 두목 알 카포네에게 쇠고랑을 채운 건 연방수사국(FB.....

경제학자들이 매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6개월 성적은

지난 5월9일 유례없는 ‘벚꽃대선’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준 경제정책이 경제학자들한테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경제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경제분야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해법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민주정부 .....

내년도 특수활동비 18.6% 삭감, 국회 원내대표만 '나홀로 증액'

‘불법 전용’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내년에 20% 가까이 대폭 삭감된다. 그러나 국회 원내대표들의 특수활동비만 ‘나홀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

시민단체 눈으로 본 2018년도 예산안 문제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은 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수백억원을 출연한다. 하지만 정작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쓸 곳이 줄어들자 내년에 3500억원을.....

강우일 가톨릭 주교, 종교인과세 반대론자들에게 일침

“종교인들이 국민들한테 ‘당신들 잘 먹고 잘사니까 세금 좀 내시오’라는 요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종교인으로서 성찰하고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교인이라면 국민들 평균.....

곳간 열쇠 쥔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정부부처 길들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

통계는 거짓말을 잘한다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는 아이가 있다. 새해 분위기에 들떠 장난치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 벌로 1월 용돈이 8만 원으로 깎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까지 왕창 깨 먹었.....

질투에 관하여
질투에 관하여
200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