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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 열쇠 쥔 기재부, '수시배정'으로 정부부처 길들인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

기재부의 '탄력적' 갑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부족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법이 정한 수.....

적폐청산 사각지대, 공공기관 낙하산 상임감사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에 관계없이 정권과의 인연 등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 ‘낙하산’의 상당수가 상임감사에 포진해 있지만 물갈이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간의 이목.....

세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이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세금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한 세무 공무원과 얘길 한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자기가 낸.....

통계는 거짓말을 잘한다

한 달에 용돈 10만 원을 받는 아이가 있다. 새해 분위기에 들떠 장난치다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 벌로 1월 용돈이 8만 원으로 깎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시까지 왕창 깨 먹었.....

폐지해놓고도 8년째 방치하는 이상한 세금... 교통세

9년전 국회를 통과해 폐지됐는데도 세 차례나 목숨을 이어가는 질긴 세금이 있다. 정부는 2008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자며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놓고도 세 차례에 걸쳐 일.....

2018년도 예산안, 적어도 총론은 "토건보다는 사람"

정부가 29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12개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건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재정전략이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의 .....

12년전 8.31대책 공론조사를 알면 신고리 공론조사가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12년 전 참여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던 공론조사에 눈길이 쏠린.....

지난해 국세수입 예측 오차 8.8%나 돼

정부가 예측한 2016년 국세수입 전망과 실제 걷은 액수 차이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예측 정확성이 2000년대에 비해서도 후퇴했다. 세수예측 오차가 .....

긴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모래성에서 탈출해야 한다

역대 정부 재정정책에서 금과옥조는 '빚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학술용어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질투에 관하여
질투에 관하여
2009.10.15